[김경환 교수 특별기고] 중기정책 새 컨트롤타워 필요하다 – 파이낸셜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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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교수님 파이낸셜 뉴스 특별 기고문입니다

중기정책 새 컨트롤타워 필요하다 – 파이낸셜 뉴스 2017년 03월 01일자 23면

 2017년은 새로운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뽑는 한 해가 될 예정이다. 새로운 대통령을 뽑으면서 새옷을 입어야 한다고 하는 개헌 논의도 한창이다. 필자는 이번 기회에 해묵은 논쟁 중 하나인 중소기업청의 중소기업부 승격을 제안하고자 한다.
 
 주지하다시피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정책은 크게 1948년 대한민국 건국 이후 6·25전쟁을 치르고 전후 복구에서 시작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시기에는 국가체제가 정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치·경제·사회적 혼란이 가속화된 시기로서 사실상 중소기업 정책이 부재한 시기였다. 그후 1956년 8월 중소기업육성대책요강이 수립됐는데 이 정책이 첫 종합적이고 유기적인 중소기업 육성대책이었지만 재원 부족으로 대부분 실현되지 않았다. 이후 1961년 중소기업은행을 설립하고 같은 해에 중소기업협동조합법 및 중소기업사업조정법 등을 제정하고 마침내 1965년에 오늘날의 중소기업 지원정책의 철학을 담은 중소기업기본법이 제정됐다. 이후에도 다양한 법들이 제정됐지만 전반적으로 단순 보호시책을 추진한 시기였다. 

 중소기업 지원정책이 적극적인 지원정책으로 변환된 것은 1996년 중기청 신설에서부터 시작됐다고 볼 수 있다. 설립목적은 중소기업 지원체제 구축 등 여러 가지가 있으나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중소기업 육성 및 창업활성화,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지원 등의 기술혁신과 창업에 방점을 두고 설립돼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다. 설립 당시 중기청 예산은 2조6000억원, 정부재정 대비 비중은 약 2.87%였다. 이후 나름대로 중기청은 여러 가지 성과를 거뒀다, 벤처기업 창업을 촉진하고 소상공인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노력했으며,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라고 하는 이노비즈기업을 육성하는 등 질적·양적으로 괄목할만한 성과를 이룬 것이다. 특히 최근에는 저성장 시대의 돌파구로 창업 촉진을 위한 첨병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중기청도 설립 후 벌써 20년째다. 그동안 대내외 환경이 많이 변화했고 특히 저성장 시대에 있어 기존 중소기업의 혁신과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혁신형 기업은 더욱 중요한데 현재 중기청은 이러한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없다. 

 2015년 기준 중소기업 지원사업은 1284개, 예산은 16조4670억원에 이른다. 직.간접적으로 중소기업 지원에 연관된 기관들도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400여곳이다. 중기청이 신설되던 1996년과 비교하면 6.3배 정도 예산이 늘었다. 

 단순히 예산상의 효율성을 위해서만 중소기업부 승격이 필요하다는 것은 아니다. 의사결정의 효율성 차원에서 필요하다. 나라의 경제성장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그리고 창업기업에 의해서 달성되는데 이미 많은 선진국에서 기존 대기업에서의 경제성장과 고용창출의 한계를 인식하고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 창업을 촉진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정책은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를 비롯해 거의 모든 정부부처, 지자체에서 실행하고 있다. 중복성에 따른 예산낭비는 차치하고라도 범정부적인 컨트롤타워는 반드시 필요하다.
 물론 중소기업부가 만들어진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일시에 해결되진 않는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중소기업정책이 국가의 우선적인 어젠다 중 하나가 돼야 하며 종속적인 의사결정구조에서 탈피해야 한다는 시대적인 당위성이 있다는 것이다. 그래야 고용창출도, 경제성장도 달성할 수 있다.

김경환 성균관대학교 교수  

파이낸셜 뉴스 원문

http://www.fnnews.com/news/201702281709266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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